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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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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부동산거래 등)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