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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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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