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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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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3, 2020.9.8, 2023.9.26>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