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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