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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3.3.23, 2020.2.18, 2020.6.9>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