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