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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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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