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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신설 2013.7.16, 2015.1.6, 2015.8.28>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