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