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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