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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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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