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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