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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