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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2020.3.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