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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