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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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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