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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