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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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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