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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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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