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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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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