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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

수도법 법률 · 1건

제71조(원인자부담금)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