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①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