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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4.7.14>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