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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