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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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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