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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