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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원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