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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