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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