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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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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