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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5(부기등기)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