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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2023.6.27> 1.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