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