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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