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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부과율)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과징금의 기준) …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