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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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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