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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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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