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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