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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