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서 정하는 …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