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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