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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