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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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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