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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