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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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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