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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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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 제76조(과태료) …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