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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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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