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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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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