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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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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상 토지 면적에서 국유지 및 공유지는 제외한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