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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